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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사회의사록에의 날인거부
작성일

 2004/12/07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1299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상법제391조의3 제2항은 ~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가 출석을 한 후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지않을 경우 상법상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이사 해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이사는 출석을 하였으나 반대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나머지 이사가 기명날인의 거부사유등을 의사록상에 밝히고 이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wrote:

*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결의도 완료한 이사(감사)가 이사회의사록에의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이유 없음)하는 경우.

1. 이런경우 이사 본인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참석한 감사의 경우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않는 경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3. 이경우에 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나머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확인서를 첨부후 인증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등기 사항이 없는 경우 미완(일부 날인 빠짐)의 이사회의사록을 회사가 보관하고 증빙서류로 사용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