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세금중 일부 못받은 돈에 관하여

 2004/12/06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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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2005.6.30.에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기간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기간이 남아있어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사실인 관습이라면 계약당사자의 의사도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집을 팔았을 때 잔금 5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돈을 돌려주기전에 집을 팔았을 경우 기간이 남아있어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사실인 관습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소으로 집주인에게는 사실인 관습을 주장하여 5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러한 관습의 존재 및 이러한 관습의 의사표시에의 보충적용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심혜숙 wrote: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7,500만원에 전세를 살던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이사들어올 사람이 없어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금을 7,000만원으로 낮추고 잔금 500만원은 계약만료일인 05년 6월 2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았더군요. 그런 경우 기간이 남았어도 남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전화(전화번호를 바꿔서 간신히 알아냄)를 걸었더니, 계약만료일까지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때문에 집을 싸게 팔아서 손해가 얼만데, 그러냐면서요... 이런 경우 만료일에 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