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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인적분할은 크게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인적분할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인적분할로 나눌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고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신설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부실화 된다면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채무부분을 떠맡게 되 같이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을 지지않는 인적분할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분할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분할된 사업부분의 채무에 대해 존속회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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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wrote: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로 핵심사업에 주력하여 수익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사의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데 분할을 위해서 반드시 금융기관의 사전 동
의가 필요한지와 만일 분할후 신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실화된다면 존속회사가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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