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계약종료 통보
작성일

 2004/12/03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1248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의 납부를 지체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는 해지통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했고 해지의 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복 wrote: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계약기한이 내년 1월 입니다.

통상 계약 종료일 1개월전까지는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도 또 계약 종료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야 하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평안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