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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심의 불허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측의 승소로 우리측이 지불한 행정소송비용액(금1,050,500원)을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납입고지하였는데,
지금까지 납입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가압류(금37,625,000원),전세권설정(금100,000,000원), 근저당설정(금52,000,000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을거 같은데 소송비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비용액 납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납입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소멸시효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