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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합병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하여
작성일

 2004/12/01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1264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2호는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법제342조에 의해 상당한 시기에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를 반드시 소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등기시에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주식수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도 포함됩니다.

소각의 절차는 이익소각 또는 감자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병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이승민 wrote:

안녕하십니까..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하여 이를 소각하려 합니다.
이 때, 자본은 감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기주식 소각을 하기위한 절차(주총 등)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합병 진행 절차와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비용(교육세, 주민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본증가액은 소각 전 자본인지, 아니면 소각 후 줄어든 자본인지 궁금합니다.

어설픈 질문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