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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지분을 회사에 파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계약의 유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자가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은 몇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무효입니다.
사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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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즈 wrote:
저희 회사는 설립 2년이 채 안된 법인입니다.
설립시에 자본금은 지인 5명이 갹출하였는데,
설립 후 1년간 회사 사정이 매우 나빠서 몇몇 설립 멤버들이 지분을 내놓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을 뺀 친구들이 지분을 내놓는 형식을
개인이 가진 주식회사의 주식을 해당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계약(매도자:개인, 매수자:해당법인)으로 작성했는데 이런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주식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외에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한 저희 법인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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