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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1. 남편에 대한 채무명의(패소판결)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경매등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증여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남편의 자산으로 복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가 될려면, 먼저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두번째로 이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을 당시 남편명의의 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채권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행위가 채권자의 집행가능성을 피할 의도로 증여를 한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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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작년에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잘되던 남편사업이 금년에 들어와 부진하여 채무상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경우 지금 저 소유로 된 아파트에도 채권자들의 압류등이 있을 수 도 있나요(증여시점에 남편명의의 대출금은 있었으나
사업이 순조로와 연체된적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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