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를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비운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비워준다는 바로 그날 제 3자에게 전대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내용에 전대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근거로
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이 가능한가요??
(건물 임대인의 승인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2.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라 무단,불법점유임을 밝히
고 전기 및 수도를 몇월 몇일부터 단전,단수할 것임을 통보후 단
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않나요?
3. 현재 임차인은 구두약속을 어기고 퇴거에 불응한 채 오히려
전대행위를 하였는데 이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
이 있지 않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