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등기이사의 법인 국체체납의 책임

 2004/11/26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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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소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납입이 없었다면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일단 형식상과점주주에게 압류조치를 할 것이고 압류조치가 있으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빈 wrote: 안녕하세요...여기저기 사이트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와이프가 2000년1월 첫째형부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구요. 첫째형부가 60%지분의 대표이사, 둘째언니가 20%지분 등기이사, 와이프가 20%지분 등기이사, 첫째언니가 감사로 등재가 되었구요.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1억여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법인의 등기를 띄어보니 2001년3월에 둘째언니와 제와이프가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었구요. 대표이사는 2001년 4월에 사임, 명의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언니는 감사로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을 양도시 국세도 양수인에게 양도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감사인 첫째언니 앞으로 되어 있던 임대아파트, 주택부금, 생명보험에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첫째형부와 둘째언니는 재산이 없는 상태구요. 제 와이프는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등기가 안된상태구요 내년 2월에나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제와이프와 같은 경우 제와이프도 체납된 국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압류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요즘에 너무 걱정이되서 잠을 못이루겠네요 법무사님의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