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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저침입죄의 성립요건중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점유하는 방실입니다. 사안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의미합니다.
사안은 임차인이 자기의 점유를 전차인에게 이전하고 자기는 점유권을 무단전차인에게 이전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차임의 점유하는 방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1의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의 경우 건물소유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9.12.. 89도889 주거침입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택의 증거와 원심채택의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옥은 설시와 같은 건축의 정도로 보아 주거침입의대상이 되는 주거라 할 수 있고, 또 이를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가옥이 가사 피고인 주○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에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현재까지도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하고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채택관계와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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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복 wrote: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료가 수개월 밀려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
고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워주겠다는 당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자신이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를 전대를 통해 받아내기 위한 수단
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 임대료 미납되었고 이로 인해서 계약해지 상태임을 전차
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짐을 빼겠다고 함니다.
그러면 건물을 거의 빈 상태가 됩니다.
임차인의 물건으로서 책상,의자 몇 개 정도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1.
이 때 임차인의 물건은 공탁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게 한 후
빈 건물을 사진촬영하고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출입문 열쇠변
경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래도 임차인이 건물에 무단 침입,자신의 물건을 추가적으로 놓
아두면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나요?
불법점유에 대한 증명은 기존에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보냈던 내
용증명서 및 사진촬영(날짜나옴) 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시 받은 보증금은 다 상계되고 오히려 제가 밀린 임대
료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또다시 불법점유를 한다면 타인의 건
물에 대한 무단침입 및 불법점유로써 형사사건이 되지 않나요?
2.
아니면 제가 주소를 상가로 이전해서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전
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남는 임차인의 몇몇 물건(책상이며 의자
등)을 공탁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보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추가로 점유하고자 하
면 현재 제 생활 공간을 침입하는 것이 되므로 주거침입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형사사건 아닌가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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