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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유사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의 범위가 계약금 및 권리금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아무런 문언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계약당시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일단은 지급을 보류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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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wrote:
11월18일 운영중인 유치원을 계약했습니다.
임대계약금중 300만원과 권리금중 1000만원을 계약을 헀는데
오늘 계약을 취소하고 300만원은 포기하고
권리금 10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돈을 다른곳에 벌써 투자한 상태라 난감하네요.
계약이 취소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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