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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료가 수개월 밀려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
고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워주겠다는 당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자신이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를 전대를 통해 받아내기 위한 수단
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 임대료 미납되었고 이로 인해서 계약해지 상태임을 전차
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짐을 빼겠다고 함니다.
그러면 건물을 거의 빈 상태가 됩니다.
임차인의 물건으로서 책상,의자 몇 개 정도가 아직 있기는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1.
이 때 임차인의 물건은 공탁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게 한 후
빈 건물을 사진촬영하고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출입문 열쇠변
경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래도 임차인이 건물에 무단 침입,자신의 물건을 추가적으로 놓
아두면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나요?
불법점유에 대한 증명은 기존에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보냈던 내
용증명서 및 사진촬영(날짜나옴) 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시 받은 보증금은 다 상계되고 오히려 제가 밀린 임대
료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또다시 불법점유를 한다면 타인의 건
물에 대한 무단침입 및 불법점유로써 형사사건이 되지 않나요?
2.
아니면 제가 주소를 상가로 이전해서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전
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남는 임차인의 몇몇 물건(책상이며 의자
등)을 공탁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보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추가로 점유하고자 하
면 현재 제 생활 공간을 침입하는 것이 되므로 주거침입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형사사건 아닌가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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