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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상법 제466조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서 알수 있듯이 회계장부열람권은 반드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목적 및 열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회사에서 열람을 거부한 경우 판례는 회계장부의 열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사신청권이란 원본의 등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사신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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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회계 장부 열람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 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요식행위에 의해 신청하는 것인가요?
또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자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요?
회계장부의 원본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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