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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가질문
작성일

 2004/11/16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1191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시효중단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과처분전에 어떠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었다면 납세의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보통 60일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wrote:

안녕하세요
4315번 소멸시효의중단여부에 관련한 추가질문 입니다.
국세기본법제28조를 찿아보니 시효의 중단과 정지등의 사유로
1.납세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따르면 시효의중단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건지요. 저희는 회사인수를 한 2001년 이후 이번에 부과처분을 받기전까지 어떤 통지도 직접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의신청등은 부과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하는지요
감사합니다.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