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는 보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의 기간 및 비용등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법무사 02-561-90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17조 (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제18조 (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9.4.30>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개정 1999.4.30>)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30>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 (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제25조 삭제<1999.4.30>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
서병철 wrote: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립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나요?
재산은 얼마부터 가능한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컨설팅)
등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준비서류는 무엇인지
현재 경기도양평군 단월면에 시설부지 300여평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1층에 30여평의 원룸형에서 한분으 할아버지와 공동생활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