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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구청장을 상대로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아버지가 담배를 판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이 2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절차에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아버지의 가게에서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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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wrote:
부모님이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얼마전 한 고등학이 담배를 피우다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가게에서 담배를 삿다고 하더군여.. 결국 아버님은 경찰서로 가게 되셨고 고등학생은 저희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우리측은 담배를 판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는 별일 없을거라며 아버님을 돌여 보냈고요...
참고로 아버님은 그 학생이 진술한 시간에 집에서 주무시는 중 이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담배판매 영업정지가 2개월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정지 4일재 입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 이라고 쳐도 담배 판매를 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고소하려고 하는데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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