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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먼저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대항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의 순위에 따라 나중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에 따라, 그리고 납세기일에 따라 근저당권과 임차권과 우열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세금의 미납으로 압류가 되었더라도 바로 공매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집주인의 계약해지를 기다리거나, 보증금반환과 월세를 상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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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wrote: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으로 집을얻어 일년쫌넘게 살았는데
2~3개월전에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압류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진 포기하고 소액보호금만이라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매2차 날짜가 잡히질않아 문의를 했더니 세금은
후순위기 때문에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더이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건지요..
참고로 국민은행으로 1순위 저당 3600정도 잡혀있고
미납 세금이 3000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같은건 할수없는건지요.
할수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참고고 계약만료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임차인보호법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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