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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일단, 최고는 6개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최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이행의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압류등의 조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세채무는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상으로는 병회사에서 시효의 소멸을 주장하고 시청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실(최고의 도달 및 압류사실)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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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wrote: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 갑이라는 회사가 경매로 을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회사는2001년도에 을이라는 회사를 승계하여 병이라는 회사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갑이내야할 공과금을 이제와서 저희에게 부과를 하였습니다. 공과금납부서는 갑앞으로 고지되었습니다.공과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들어 시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시청의 주장은 그동안 일반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독촉장을 받은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이번에 시청직원으로 부터 직접전달 받은 공과금 납부서가 갑앞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그동안 시청이 일반우편으로 보낸 공과금 납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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