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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이 무납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통지를 보낸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할 즈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승소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얻어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하고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여 주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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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례 wrote:
97년 1월부터 2년계약으로 전세를 얻어서 올 8월까지 재 계약없이 그냥 살다가 얼마전 이사를 나왔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갈 경우 전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렸닸다가 돈을 받는거 아닌가요
저 같은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닌가요??
돈이 급한데 전세는 나가지 않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좀더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집주인 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력을 가질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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