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세보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11/08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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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계약의 당사자(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계약자 전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남편분과 합의를 하고 만약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남편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남편과 보증금 처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제출하여 단독으로 수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은리 wrote: 11월 13일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남편의외도로.. 이혼위기상태이며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위기입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임차인란에 주민번호란에는 남편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이름 란에는 남편이름과 도장, 제이름과 지장이 찍혀져 있어서요.. 영수증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름(제이름) 이렇게 전부 기재되어있거든요.. 전세보증금에 일부라도 받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별도에 공동명의 신청을 안했는데.. 인정이 되는지 해서요.. 주인아주머니께서 이름이 둘다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신랑하고 저 하고 같이 와야지만 돈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구요.. 이런경우 아주머니말씀처럼 둘다 와야지만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공동명의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