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어음배서

 2004/11/06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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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배서행위에 대해서 사안을 보면 적법한 대행권한을 가지고 배서를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개인의 배서행위는 숨은 어음보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의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합치합니다.

회사의 단순한 사자나 피용자로서 어음행위를 대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하더라도 배서인로서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진경 wrote: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는 도중 배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사장님께 보고하고 배서를 해줬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들었는데요. 입장이 좀 난처해서 배서를 안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번째칸 배서란에 저희회사 직인과 명판을 찍고, 두번째칸 배서란에 제이름, 주민번호, 싸인 ,주민등록증copy 를 해주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부도가 났을시 제가 배서한 책임소지와 대표자에 요구에 의해서 대리로 배서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책임소지를 피할수 있는지요. 만약을 대비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어떤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