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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조문은 나와있지 않으나, 민사집행법 제231조 제229조제5항의 반대해석상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의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2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때 제1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므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를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부의 정보는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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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경 wrote: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에게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문에 의해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50%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제2채권자)
제2채권자에게서 제1채권자에 대해 법원통해서
하면 복잡하니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전부명령중에 추심이 들어오면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찾아보니 이런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2. 채무자 보호차원에서 제1채권자에 대해서 제2채권자
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법조항을 들어 제2채권자에게 문서로 답변을 보내려 합니다.
급여 담당이라 압류, 가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외에 또 해당되는 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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