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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채권(전환사채만기상환금)양도에 대해 현재까지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의 '양도통지'는 없고 채권양수자들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만 받은 상태에서.
1.당사는 각 채권양수자들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집행권원)을 받아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자의 확정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요?
채권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없는 한,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법원의 판결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채권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있어야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승소판결은 채무자에게 기판력 및 집행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한 소송의 승소판결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2.본 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는 추심명령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이외에 추심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3.본 건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채무총액을 넘지 않는데 이같은 법원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총액 중 압류 등의 금액을 뺀 금액중에서 먼저 상환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압류의 범위에 대해서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질문대로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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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wrote: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환사채건으로 여러번 문의드린 회사인데 몇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전환사채 : 계약서만 존재하고 전환사채권의 발행이나 사채원부는 만들지 않음. 만기일 경과)
채권(전환사채만기상환금)양도에 대해 현재까지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의 '양도통지'는 없고 채권양수자들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만 받은 상태에서.
1.당사는 각 채권양수자들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집행권원)을 받아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자의 확정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요?
2.본 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는 추심명령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3.본 건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채무총액을 넘지 않는데 이같은 법원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총액 중 압류 등의 금액을 뺀 금액중에서 먼저 상환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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