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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전세금
작성일

 2004/10/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28

김진규법무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상의 화해내용을 채무자가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답맘 wrote: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전세금을 못받아 집주인이랑 이래저래
시간을 끌다가 얼마전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려 달라는 말밖엔 하질 않네요.
그렇다면 법원에 낸 소송과 그 결과 판사의 "화해 권고"결정은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건가요?
그냥 마냥 집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정말 답답해요
이사갈집도 다정해져 있고 이사도 가야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를 꼭하고 이사를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