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가 건...

 2004/08/2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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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법무사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좋지않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도를 받은 경우 명도를 다시 분양사에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분양대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는 손해배상채권과 원상회복의무를 상계처리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의 가능성 및 임대료 수익과 차입비용의 계산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윤정 wrote: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를 6억에 분양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1억8천 대출 받고, 제가 2억8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금 1억 2천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도 안되고, 임대도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대출도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한달후에 임의적으로 해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냥 상가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