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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으으로의 법인전환은 상법상 영업양도의 일종입니다.
영업의 양도와 고용관계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구성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채무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
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97.4.25. 대법 96누19314, 94.6.28. 대법 93다33173)
김진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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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wrote:
먼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회사일때 퇴직금이 있었는데..........
법인 전환시에도 퇴직금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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