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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명의만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실제로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 책임을 부담하는 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나 위와 같은 위험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관세법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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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진 wrote: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보고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때 만일의 경우 제가 당할 수 있는 사례
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만 남겨놓고 부도를 냈을 때...
무역회사일때 무역거래상 밀수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을 벌였을 때...
기타등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법적상식이 부족하여 질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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