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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관개정에 따른 기존임원의 임기 만료 시점
작성일

 2004/10/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69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과 관한 규칙과 귀 법인의 정관이 효력이 있습니다.
위 규칙에 저촉되지않는 한 귀 법인은 정관변경을 하고 부칙조항으로 30인의 이사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고 차후에 임기만료되어 선임할 때 15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30인의 임기가 정관개정으로 자연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선임 및 승낙은 위임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효석 wrote:

본회는 노동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현 임원의 수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기 중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어 임원의 수가 15인으로 변경될 경우,

1) 기존 30인의 잔존 임기는 정관변경 후에도 보장되고, 임기만료시점에서 15인으로 새로이 선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정관변경 시점이 기존 30인의 잔존임기가 자연 소멸되고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15인의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여하는지의 여부

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