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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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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인설립시 자본금? |
작성일 |
2004/10/02 |
작성자 |
지성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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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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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안은 7000만원에 대해서 가장납입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 및 가장납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유지하기 위한 조문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본중 7000만원은 자본이 없는 것이 되므로 위의 형사책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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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wrote:
정보통신공사를 주로하는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주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족한금액 약7천만원 을 단기간(약2개월정도)빌려서 설립등기및 영업시작후 갚아줘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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