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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인격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산 청산은 법인의 인격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폐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이 최후의 등기를 한 시점부터 약8년간 등기를 하지않고 법인등본을 방치하면 법인은 청산간주되어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원의 밀린 급여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과다할 경우 지방노동사무소가 대표이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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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은 wrote:
폐업과 해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폐업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법인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도 대표로서의 책임은 계속 져야 하나요? 예를들면 퇴직한 직원의 밀린급여며 채권관계등. 해산을 하게되면 주주총회를 해야 하는데 이름만 주주지 모두 회사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를 떠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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