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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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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어음1장과 당좌수표2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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