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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현재의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남용하여 대주주에게 손해를 입힐지는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단적인 대표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임시즈즈총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여야 합니다. 해임후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유권 문제는 혹시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등을 통하여 주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주식발행에 대한 확인서 주주명부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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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wrote:
안녕하세요
금번 프렌차이즈 관련한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창업자와 다름없이 법인의 사업방향과 실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초기 창업비용의 대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법인에서 근무 중인것으로 되어있어 대표이사직을 다른 직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은 감사로 등록하였습니다. 현 대표이사의 경우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불손한 의도로 법적인 경영권등을 남용하여 법인을 훼손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와 법인의 소유권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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