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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파산의 요건은 채무초과입니다. 채무초과상태이므로 파산의 요건은 갖추어졌습니다. 파산신청시 파산결정이 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나이가 젊고 향후 노동력으로 충분히 변제가능한 채무금의 경우 파산신청시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심리기준에 의하면 파산신청인이 현재 과다한 채무금이 있고 현재 또는 향후에도 그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르면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의 과다한 소비로 인한 카드대금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과다한 소비나 도박, 경마등 유흥성, 사행성으로 발생된 채무일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가 남게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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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균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된 남자입니다..
1년6개월 전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잇습니다..
지금은 처와 1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 은행에서 1800만원을 대출해서 그동안
생활비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금및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및 만기가
되었습니다...
사는곳은 어머님 이름으로 된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파신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요건이 되나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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