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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임원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지침의 일부를 발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함.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로 함.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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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wrote:
의료법인에 관해서 ..
의료법인의 임원 즉 이사는 꼭 의료인만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그 의료인이라 하면 꼭 의사만을 이야기 하는 건지요?
감사임기는 2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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