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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판례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86다카 553판결
이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반드시 소로서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들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경우, 이 결의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사나 주주들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해야 하는 바 대표이사의 소집청구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뒤늦게 주주총회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총결의취소의 소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소집청구방법에 의할 것인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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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만 wrote:
안녕하세요.
당사는 이사 3명과 감사 1인이 있으며, 경영권 이전과 관련하여 평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싶은데
평이사 2인이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표이사 1인이 혼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감사에 의한 주총소집 청구서 접수시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사의 주총소집청구서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총소집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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