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표이사 퇴사후 절차에 대하여 조언 부탁합니다.

 2004/09/14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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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동종의 사업목적을 가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됩니다.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을 하거나 기존 법인의 이사회에서 경업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동종업종의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허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대표이사가 신규법인의 허가를 위해서 기존법인의 허가를 말소하는 것은 중대한 업무위배행위입니다. 손해배상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3. 분명히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국내주주들의 의결정족수가 주총특별결의가 되지 않나요? 국내주주들의 주식으로도 결의가 가능하다면 일본법인이 불참하더라도 주총에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와 퇴직금을 계속 받습니다.

5. 주주인 일본법인을 상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이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의안을 회사해산 및 청산의 건으로 하면 일본법인도 반응을 할 것입니다.

6. 일시이사선임의 청구는 약2개월 소요됩니다.

7. 상대방이 서둘러 마무리짓게하는 방법은 회사해산청산을 결의한다고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보내십시요
실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8. 만약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법무사 561-9030

홍길동 wrote: 동업하기로 하여 일본인과 투자하여 컨설팅회사(비상장)를 설립했습니다.일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않고 일본에 소재하는 친구의 회사이름으로 투자하였고,최대주주입니다.일본인은 보름씩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업무를 해왔습니다.제가 대표이사직으로 있었습니다.이러한 동업 관계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대표직을 사임 통보를 했고,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본인이 투자한 투자금 즉,주식에 관한 처리 절차 2.본인 이름으로 취득한 허가사항의 처리건 3.만약 내용 증명이나, 행정적 처리를 한다면 누가를 상대방으로 하는지 ,일본인 개인 또는 일본 법인인가? 4.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제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표직 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3자를 물색하고 있는것 같은데 쉽지 않을 듯합니다.인력소개업이므로 근로감독관의 감독이 엄격하며 사업 자격 취득도 쉬운것은 아닙니다.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