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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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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당좌수표발행책임 |
작성일 |
2004/09/10 |
작성자 |
지성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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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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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발행인이 법인인경우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가 처벌되며 법인은 벌금형에 처벌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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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안녕하십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할 경우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발행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지 아니면 현재의 대표이사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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