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9/08

 지성

조회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관으로 3년이내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통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또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귀 회사 처럼 3년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이사의 임기가 명시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등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선임의 주총의사록에 이사의 임기가 없는 경우 5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이사가 임기만료 퇴임했음을 주주에게 알리고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면 역시 임기만료퇴임의 등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사임 취임의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익 wrote: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등기관련 등기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합니다. ************* 법률 및 정관사항 *********** 상법383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정관: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그러나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당사 등기 현황 ***************** 대표이사 03년 3월 26일 취임 03년 3월 27일 등기 이사 04년 3월 22일 취임 04년 3월 31일 등기 이사 04년 3월 22일 취임 04년 3월 31일 등기 감사 04년 3월 22일 취임 04년 3월 31일 등기 ************************************************ (문의사항) ▶ 당사 인사발령기준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3년이내로 한다. 를 준용하여, 대표이사 2년(03.3월~05.3월), 이사 2명 2년(04.3월~06.3월)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상기의 등기 현황과 같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주주총회시 이사회 의사록에 임기을 명시하지 않았음) 1)그런데,,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인 ‘05년 3월에 재 선임되어도 상법상 임기만료(3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주주총회시 이사회 의사록에 임기(2년)를 명시하면 등기 가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당사는 정관에 3년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음) 3)만약, 등기를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지요? 3)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 첫번째, 대표이사 및 이사2명 05년 3월 사의표명 둘번째, 05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임기2년) 이사2명(임기 1년à 회사인사발령기준 잔여임기) 재선임, 세번째, 05년 3월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표이사 임기2년 이사2명 임기1년으로 명시후 이 의사록을 가지고 등기를 하였을 시 등기 가능 여부? 만약 위 사항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기가 명시가 된다면, 상법에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것과 관계 없이 등기가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