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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법무사입니다.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총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부본이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첨부서면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그것이 이사회의 결의등 주총의 결의에 의하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신주를 배분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얼마나 할지 (6주를 하지 아니할지)는 원칙적으로 주총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므로 6주를 무상증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80%의 무상증자를 하고 단주가 발생한 걍우 이를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무상증자를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단주도 발행을 하고 다만 단주는 주주에게 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임의매각허가신청을 얻어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단주수에 따라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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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모 wrote:
안녕하세요
무상증자시 단주(총6주)가 발생하는데요
이 단주에 대한 주식을 발행안해도 되는지요
또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6주를 현금으로 매각하고 그대금을 각 주주별로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고
6주를 새로운 주주에게 배정하여야 하는지요
*6주는 무상증자 등기시 동시에 주식수(예를들어 100,000+6)포함하여 등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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