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남편에 대한 채무명의로 부인명의의 아파트에 압류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분의1의 지분에 대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2. 남편이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은닉한 행위(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증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보증채무의 성립시기가 증여행위보다 앞서부터 사해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궁금이 wrote:
작년에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자금을 받아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지만 그전부터 회사차입을 위해 보증을 많이 선것 같습니다.보증액수는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보증선게 잘못되어 남편은 보증채무 상환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명의로된 아파트도 압류대상이 되지않을까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3억원을 초과하나 은행대출을 일부 받았기 떄문에 남편으로부터 실제 받은 돈은 3억원이하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부부간의3억원이하의 증여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이경우에 제 명의로된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남편지분1/2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남편으로 부터 받은 자금으로 산거니까 전체가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히계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