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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매매예약체결의 경우에는 예약완결에 따른 본계약체결 후 잔금을 치흔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단계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우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일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예약완결이 되면(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예약이 완결된걸로 간주된 경우) 예약완결권자는 예약자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보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15일 전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날 이후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2014년 8월 15일 전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 15일이 후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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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wrote:
문의드립니다.
2004년 8월 16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년 8월 23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완결일자는 2014년 8월 15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때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소멸시효(제척기간)가 대법원의 판례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소멸시효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날 2004년 8월 16일 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매매완결일자 2014년 8월 15일로부터 10년인가요?
이에 따라 본등기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1.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 2014년 8월 15일 이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매매완결일자 2014년 8월 15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답변들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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