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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1.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의 잔여재산분배는 금전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현물로 반환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청산과정에서 회사와 출자자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과 잔여재산분배금액을 상계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 세금 및 기타
절차는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2.토지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고자 하신다면,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다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주식회사 청산 전에 토지 출자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지분의 상속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토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서는 세금 검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영업용토지인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 토지용도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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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wrote:
회사에서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내에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개인의 현물(토지)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청산 시 개인의 토지는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릴 사항은
1. 향후 청산시 토지는 개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 특별히 현금 출자와 다른 주식을 배정해주어야 하는지..(기명주식 등)
- 정관등에 기재해야 하는지
2. 주식회사 청산 이전에 출자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현물 출자와 관련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정관 변태설립사항 기재, 공인감정인 선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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