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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권자인 카드사 측에서 부인 명의의 주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신청 등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압류,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부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거나, 변제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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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카드빚 2000만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 1200만원을 변제하고, 800만원을 아직 미변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결혼을 하였고, 2010년에 와이프 명의로 지방에 조그만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번에 와이프 앞으로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인 주택을 근거로 카드사로부터 채무변제 청구가 왔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이전에 생긴 카드빚이고,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에서 배우자 혹은 해당 자산에 대해 제게 채무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없습니다. 모두 배우자명의입니다.)
2. 만일 해당 주택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채무변제이 있다면, 배우자가 변제해야할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요?(원금전액 혹은 원금의 반액, 이자도 모두 변제대상인지 여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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