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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계약당시 1년으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안에 있는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인은 2012년 5월과 올해 5월에 임대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어서 현재 계약을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연히 임대인이 상임법 범위안에서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올해 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내년 5월에 가서 인상해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해당 연도 중 인상여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올해 5월에 계약이 기존 조건으로 1년 동안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조건이 내년 5월까지는 유효한 것 아닌지요?
아니면 임대인 말대로 갱신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료인상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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