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지점이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그 실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출처: 2002.02.02 [상업등기선례 제1-131호,시행]종합법률정보) 합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장단위과세문제와는 별개로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가진다면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지점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김윤정 wrote:
안녕하세요
금번 회사에서 사무실을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타지역에 사무실을 내기 위해 지점등기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지점 모두 동종업무를 하는 곳인데 업체와의 거리등의 문제로 타지역에 지점을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변경되어 사업장단위과세라는 신청을 하게되면 지점을 지점관할에 신고하지 않고 본점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본사의 종속된 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사와 지점을 나누게 되면 모든 회계 및 세무등을 본사/지점으로 나눠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세무에서는 본사와 지점 업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단위과세라는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상법상으로는 지점으로 보아 지점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상법에도 지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