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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 8월 청주에 소재한 건물의 한층을 임대하여 노래방사업/단란주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동업자 A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1건은 노래방 해당부분으로서 50평,월임대료 9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서 임차인은 A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1건은 단란주점 해당부분으로서 35평, 월임대료 80만원, 보증금 2천만원으로서 제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경과한 2011년 8월경 동업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저 혼자 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기 2건의 임대차계약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임대료 등의 조건은 동일(임대기간은 3년)하고, 임차인은 제 와이프 명의로 하고, 계약서는 2건 신규작성(승계계약 아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임대업자가 찾아와서 건물 중 저희 층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기한인 2014년 8월까지만 사용하고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기 임대조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5년)이 되는지요?
2.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 산정시 계약을 2건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계약 건별(노래방 해당부분,단란주점 해당부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건물이고 임차인이 동일하므로 합쳐서 판단해야 하는지요?
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5년)일 경우라 가정 시, 임대인이 바뀔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