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민사소송시 가압류할수있는 시기에 대해서...

 2004/08/20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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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법무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세입자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송의 전제로서 임차목적물을 반드시 명도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정 wrote: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송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집이 근저당되어있는 관게로 다른 재산까지 압류를 걸어야하는데 일단 가압류는 언제 할수있나요? 가장 빠른시기가요. 소송이 시작되어야만 하나요? 주인이 미안한 맘도없고 사기성이 너무 많아 집외의 재산을 또 다른데로 명의변경할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소송할수는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