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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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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사기죄 해당여부 |
작성일 |
2012/04/04 |
작성자 |
정성남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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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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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이 금융권 대출금을 속이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임대인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알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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