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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자본금(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허가 시점에서의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서 등 법 제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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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인 wrote:
안녕하세요?
용역회사(?)를 차릴려고합니다.
선배님이 생산직 사원 100여 명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는데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이직률이 높아 항상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의 일부는 용역회사를 통하여 채용하는 형편인데
저더러 그 사업을 해서 선배님의 회사에 직원을 공급하기를 권유합니다.
저 역시 괜찮은 일이다 싶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의 문외한 입니다.
대개 용역회사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요?
2.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무실 규모의 제한이 있는지요?
3.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표기하는지요?
서비스(사업관련)/기타도급,
서비스(사업관련)/인력공급 및 근로자 파견
이렇게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본 기억이 납니다만....
4. 이 사업에 관련된 법규?
친절한 회신을 청합니다.
그,럼....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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